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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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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작성자 디자인라빈 (ip:)
  • 작성일 2013-02-18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891
평점 0점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
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
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7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
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
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,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
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쇼핑몰 운영에 반드시 조치하셔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

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
■ 쇼핑몰 준비사항

1. 회원관련 (공통)

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,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
주민등록번호를 찾기 수단으로 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(저장하지 않고 단순 입력 받는 것도 금지됨)

  1) 회원가입 시 [주민등록번호 사용안함] 설정
    - 회원가입 항목설정에서 ‘주민등록번호’ 항목을 사용안함 설정합니다.
    - 메뉴위치 : 쇼핑몰어드민 > 고객관리 > 회원관리 > 회원가입 항목설정

  2)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 [주민등록번호로 찾기] 기능 삭제 예정
    - 템플릿모드, 스마트디자인 사용 중인 쇼핑몰 : 해당기능 자동 삭제 예정

    - HTML모드 사용 시 : [수정 가이드 보기] (수정된 부분은 2/18일에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.)

  3)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및 이용자 고지
  -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
     쇼핑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  ※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은 쇼핑몰의 운영방식에 따라 선택하시는 부분으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.

      다만 회원 중복가입을 막거나 회원가입 이벤트(쿠폰) 등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
      아이핀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(휴대폰 인증 서비스 2월 오픈예정)

  >>> 상세 회원가입 수정방법 안내 - [안내보기]


2. 성인인증 이용 몰

성인전용 몰이거나 특정 상품, 분류, 게시판에 성인인증을 적용한 쇼핑몰의 경우,
주민번호/실명인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아닌 대체수단(아이핀 인증, 휴대폰 인증 등)을 통한
성인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합니다.  

※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  - 성인전용몰(주민등록번호 인증) 인트로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핀 인증 확대로 추가된
    '본인인증 또는 회원' 혹은 '본인인증' 인트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.

  - 메뉴위치: 쇼핑몰어드민 > 디자인관리 > 인트로화면 디자인선택

3. 14세 미만 구매제한 이용 몰

14세 미만 구매제한 기능 이용 몰은 실명인증 대신 대체수단(아이핀 인증, 휴대폰 인증)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
  1) 14세 미만 구매제한 팝업에 아이핀 인증 적용 필요
  2) 14세 미만 구매제한 팝업 내 주민번호 인증 부분 삭제 예정
     - 템플릿모드 사용 중인 쇼핑몰 : 해당기능 자동 삭제 예정
     - HTML모드 및 스마트디자인 사용 시 : [수정 가이드 보기]

4. 주민번호 기준 생일쿠폰 발급 중인 몰

- 기존에 만든 주민번호 기준 생일쿠폰을 삭제하셔야 합니다.
  - 위치: 쇼핑몰어드민 > 프로모션 > 쿠폰 관리 > 쿠폰 발행내역

  ※ 이후 생일쿠폰은 '생년월일 기준'의 생일쿠폰을 생성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.
  ※ 기존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가능합니다.


■ 기타 관련 기능 안내

1. 아이핀 인증 서비스 안내 [안내보기]
2. 아이디/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로 찾기 기능 안내 [안내보기]
3. 회원가입 항목에 성별/생년월일 추가 방법 안내 [안내보기]
4. 아이디 찾기 결과페이지 개선 방법 안내 [안내보기]

※ 제공 예정 기능 안내 (아래 기능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.)
  1) 서울보증보험 전자보증 신청 시 주민번호 입력부분을 ‘생년월일’로 대체 개선
  2) 생년월일 기반의 휴대폰 인증 서비스


■ 기타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

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
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- 개인정보보호 포털 [바로가기] 
  -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[바로가기]
  -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[바로가기]
 
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쇼핑몰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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